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강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8	발의연월일 : 2020. 5. 20. 발 의 자 : 김강래,김진규,임동주,김국환, 이오상,임지훈,박정숙,이용선,민경서,이병래, 서정호,강원모,조성혜,노태손,김성수,조선희 의원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교류협력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0조)

다. 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국제교류협력의 사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국제교류협력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교류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교육단체 등을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실현하고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과의 교육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제교류협력 대상)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 및 교류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④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의 대상은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이어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등)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회의 의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류를 진행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14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본 개정조례안은「제12조(사후관리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추후 예산이 일부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현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 종 원